토지 재산세 계산 방법 | 실제 고지서로 알아보는 분리과세 0.2%
토지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은 7,806,770원이다. 해당 토지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용지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었다.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된 건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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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재산세 고지서 |
토지 재산세 계산 과정
- 공장, 준공업지역
- 과세표준 (2,054,419,920원)
공식: 개별공시지가 (원/㎡) × 토지 면적 (㎡)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3,816,000 × 769.1 × 70% = 2,054,419,920원
- 재산세 분리과세 (4,108,839원)
공장용지 등 일반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단일 세율 0.2%가 적용된다.
2,054,419,920 × 0.2% = 4,108,839.84원 (1원 미만 절사)
- 도시지역분 (2,876,180원)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과세표준에 0.14%를 곱하여 산출한다.
2,054,419,920 × 0.14% = 2,876,187.888원 (10원 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821,760원)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순수 재산세 본세의 20%가 부과된다.
4,108,839 × 20% = 821,767.8원 (10원 미만 절사)
- 최종 납기내세액 (7,806,770원)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최종 납부세액
4,108,839 + 2,876,180 + 821,760 = 7,806,770원 (10원 미만 절사)
공장이 별도합산 과세되는 주요 경우
1.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녹지지역에 위치한 공장
지방세법상 공장용지가 저율 분리과세(0.2%) 혜택을 받으려면,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에서는 반드시 공업지역(전용·일반·준공업)이나 산업단지 안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적법한 공장이더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면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일반 상가나 사무용 빌딩의 부속토지와 똑같이 취급되어,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합산으로 과세된다. (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넘어간다.)
2. 법적 '공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영업·제조용 건축물
실제 제조나 정비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규모 등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대상 '공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영업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이 역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과세된다.
공장이 종합합산 과세되는 주요 경우
1.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지방세법상 업종별로 정해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넘어서는 초과 부지는 공장의 필수 부속토지로 보지 않아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
2. 착공 전 나대지 또는 무허가·위법 건축물 부속토지
공장용지라도 아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거나, 허가 없이 지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된다.
오늘의 한마디
난 땅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진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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