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월세 5% 인상 계산법｜보증금, 월세 증액 한도
상가임대차 차임 5% 인상분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본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임대료 5% 인상은 보증금을 동결한 채 인상분 전체를 월세로 반영할 수도 있고,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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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plash@laura chouette |
상가임대차 차임 5% 인상 계산법
보증금 1억 원, 월세 7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의 5% 차임 인상분은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1. 환산보증금 및 5% 상한 적용 검증
- 기존 환산보증금:
보증금 1억 원 + (월세 780만 원 × 100) = 8억 8,000만 원
- 법정 적용 여부 (서울 기준):
서울지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9억 원 이하. 8억 8,000만 원이므로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따른 5% 인상률 제한이 정식 적용된다.
2. 인상 방식별 계산 비교
보증금을 고정한 상태에서 인상액을 구할 때, '전체 환산보증금에 5%를 곱해 늘어난 금액을 다시 월세(÷ 100)로 변환'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 실무 방식 (보증금 동결 + 월세 반영):
5% 인상 후 목표 환산보증금: 880,000,000 × 105% = 924,000,000원
보증금(1억 원) 제외 후 월세 환산액: 924,000,000 - 100,000,000 = 824,000,000원
조정된 월세: 824,000,000 ÷ 100 = 8,240,000원 (인상분 44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인상 방식:
보증금: 1억 원 × 105% = 105,000,000원 (인상분 5,000,000원)
월세: 780만 원 × 105% = 8,190,000원 (인상분 39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참고: 차임 증액 청구는 기존 계약 또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오늘의 한마디
임차인을 상대적 약자로 보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년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9%에서 5%로 낮아졌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과연 임차인이 언제나 약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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